담양군의회, 지방재정 자율성·독립성 강화 건의안 가결

담양군의회(의장 장명영)는 9월 21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건의안 2건을 가결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경우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보전방안 마련과 지방교부세의 실질적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및 지방재정 관련 제도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최태주 산업건설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과 재정 취약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과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예산, 자체감사 등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보장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중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