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인숙 의원

이인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의원이 전북지역 화재안전 수준 하락과 인명피해 증가에 우려를 표하며, 취약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강화와 소방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전북소방본부 대상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지수 하락에 따른 지역별 대응 강화,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사무관리비 및 수의계약 집행의 공정성, 공공구매 실적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 감소에도 인명피해가 증가하는 전북의 화재안전 실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전북지역 화재 발생 건수는 2023년 2,167건에서 2025년 2,027건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화재 사망자는 2021년 10명에서 2025년 1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는 11.46건으로 전국 평균 7.42건을 크게 상회하며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에서 전북은 2023년 3등급에서 2024년, 2025년 2년 연속 4등급으로 하락했다. 김제시는 3년 연속 5등급, 정읍시는 2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으며, 남원시도 5등급에 머무는 등 도내 6개 시 지역 중 5곳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구 대비 화재 발생률이 전국 최상위권인 데다 일부 시군의 안전등급마저 하위권에 고착화되고 있는 만큼,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과 인명 대피, 골든타임 확보 중심의 예방체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소방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국 1호로 추진 중인 강릉 소방심신수련원의 2028년 준공 지연 상황을 언급하며, 전북이 호남권 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남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유치 필요성을 공식화했음에도, 소방본부의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는 유치 타당성 검토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남원 설치 촉구에 나서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소방본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호남권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방본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방본부의 예산 편성과 수의계약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6년 본청 사무관리비 증액분 상당 부분이 소방행정과에 집중된 점과, 관련 계약 내역에서 신생 기획사, 기존 구내 문구점, 특정 소모품 업체 등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현상을 지적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등 공공구매 실적이 본청에 집중되고,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는 구매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소방행정의 예산과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 소방서까지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업무용 PC 교체 과정에서 제기된 부서별 분할 계약 및 조달청 시범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계약 및 재정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대원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만큼이나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고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수의계약 편중 해소와 공공구매 확대는 물론, 각종 계약과 재정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북지역 화재안전 취약성 개선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기반 확충, 예산 및 계약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소방행정 전반에 걸친 과제가 제기됐다. 전북소방본부가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이어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