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10차 의원간담회

해남군의회(민경매 의장)는 지난 21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0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보고 안건은 ▲해남~인천공항 고속버스 노선 개통(안전교통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계획에 따른 해남군 대응방안(미래공동체과) 등 2건이다.

먼저 해남~인천공항 고속버스 노선은 오는 10월 1일부터 해남~영암~인천공항 제1·2터미널 구간을 하루 1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운수사의 손실분 보전을 위해 차량 광고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7년에는 4대의 차량에 광고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약 1억 3천8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설명했다.
의원들은 예상 이용객과 군의 재정 부담을 확인하고, 노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이용객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진도·완도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이용객을 확대하고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계획에 따른 해남군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2027년 시범지역은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되며, 국비 지원율도 50%로 상향될 계획이다. 이에 해남군은 공모 참여를 위한 조례 제정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해남군은 공모 선정에 대비해 재원 마련과 부서 간 협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해남군의 인구 규모가 공모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해남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을 검토하고, 정부 지원 비율을 넘어선 높은 수준의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공모 준비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이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해남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자체 재원 마련과 지역 상생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공모 기준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 다른 지자체의 대응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해남군의 여건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민경매 의장은 “오늘 논의된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