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소록도 관리권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고흥군의회(의장 김민열)가 9월 18일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길 의원 대표발의로 「소록도 관리권 고흥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록도의 일반행정 및 생활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소록도병원이 소록도 전역을 관할하며 한센인 의료·요양 외에 섬 전체 일반행정 및 생활기반시설까지 관리하는 현행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함이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아픔이 담긴 중요한 역사·인권 공간이다. 동시에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며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고흥군의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록도병원이 섬 전반의 행정과 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병원의 의료·요양·재활 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생활관리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생활민원, 복지서비스 등 일상생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다는 불편을 제기해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길 의원은 “소록도 관리권 이전은 국가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춰 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센인 의료·요양 및 인권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일반행정·생활관리는 고흥군이 담당하도록 정부가 관리체계 개편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건의사항 반영 여부와 소록도 관리체계 개편 추진 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