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직원들의 해외출장 과정에서 약 1억3,865만원의 국외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이행실태 점검에서 적발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정 3년 경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여비 총 449건, 약 1억3,865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권익위가 점검한 15개 공직유관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두 번째 규모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1,810만원보다 약 7.7배에 달한다.

권익위는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일비·식비·숙박비 등 체재비 중 세부 정산이 필요한 항목을 누락하거나 숙박비 지급 상한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출장여비가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국외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위반으로 판단됐다. 한 직원의 인도네시아 6박8일 출장에서는 숙박비 상한 1,020달러를 넘어 1,301달러가 지급돼, 상한보다 281달러(약 40만원)가 더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과다 지급이 누적되면서 부적정 집행 규모가 1억원을 넘어섰다.

또한, 공단의 행동강령 관리체계 자체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와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단은 이 같은 자체점검 의무를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단에 국외출장 일비·숙박비 등의 과다 지급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환수,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단은 지난해 부채 이자비용으로 2,772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7억6천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아주미흡'(E)을, 2025년에도 '미흡'(D)을 받아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권향엽 의원은 "출장비 지급 기준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런 과다 지급 내역이 1억4천만원에 달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단의 출장비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막대한 이자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출장비 지급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단에 부적정 지급된 출장여비를 전수 조사해 즉각 환수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