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강광석 의원, 2025 성인지 예산 결산 부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강진군, 진보당)은 2025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공지능산업국과 AI산업과 결산보고에서 성인지 예산이 부실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2013년부터 편성이 의무화되었다.

강 의원은 인공지능산업국과 AI산업과에서 제출한 결산서의 성인지 예산 중 드론산업육성사업(389,620천 원),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346,632천 원), 뷰티산업활성화사업(580,728천 원) 등 세 사업에 총 13억여 원이 지출되었으나, 성과목표가 억지스럽고 성과지표가 아예 산출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산업 육성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것 자체가 억지이며,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서 독거노인 중 여성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LED 전구 교체가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논리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뷰티산업 육성의 경우 남성 참여 유도가 목적이었음에도 전체 체험 참가자 중 남성이 9.79%에 불과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소관 상임위뿐 아니라 특별시 전체 성인지 예산 상당수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기준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 화장실 변기 수 확보, 버스 및 지하철 입석 손잡이 높이 조정, 남성 필수 필요 직종 취업장려금, 여성농민 바우처 예산 등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한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신규 예산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재탕, 삼탕하며 법적 요건만 갖추려는 방식을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서 제출 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별도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