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과지표 질의 중인 박은정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9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남과 광주의 학교폭력 관련 성과지표를 비교 점검했다. 박 의원은 행정적 처리 실적을 넘어 학생의 회복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전남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률’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성과실적은 71.55%로 목표 76%에 미치지 못했다. 박철완 인재교육국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과 자체해결 요건 강화, 따돌림·사이버폭력 등 사안의 복잡화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광주는 ‘관계회복 학교폭력·위기사안 처리 실적’을 성과지표로 두고 2025년 목표와 실적 모두 100%를 기록했다. 박철영 학교교육국장은 100%라는 수치만으로 관계회복의 실제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지표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 모두 현재의 지표만으로는 학교폭력 대응의 실질적인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단순한 처리 건수보다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의 학교생활 복귀와 관계 개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행정적으로 사안을 종결했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까지 종결한 것은 아니다"며 "아이들의 상처를 숫자로만 남기지 말고, 아이들의 회복을 교육의 성과로 기록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교육행정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