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지난 9일 도로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방채로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제때 쓰지 못하는 재정 운용을 질타하며,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2025년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교통본부 광역교통과가 차입한 지방채는 909억 원이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사업비는 1,547억 3,748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미리 판단해 넘긴 명시이월액만 730억 7,838만 원이었다.

박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음 해로 넘길 예산이 대규모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채부터 차입하는 것은 재정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통본부 도로과도 지방채증권 995억 원을 발행했지만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 등 도로사업에서 총 585억 5,234만 원을 이월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0억 2,51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 2,855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07억 8,548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 이는 한쪽에서는 빚을 내 사업비를 마련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교통사업에 쓸 재원을 기금에 맡겨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박 의원은 "빚을 내고도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시민들은 교통 불편을 계속 겪으면서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며 "필요한 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하도록 지방채 발행과 사업비 집행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채부터 발행하고 사업비는 다음 해로 넘기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두 특별회계도 설치 목적에 맞는 교통시설 확충과 환승 편의 개선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재원이 시민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