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여수산단 NCC 감축 관련 지원 촉구

대규모 석유화학 설비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재편 참여기업 중심의 지원을 다운스트림 연관기업의 공급망 보호와 재정지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석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에 따른 연관산업 공급망 안정 및 정부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에틸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여수 1호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에틸렌 감축 계획량 435만 톤 가운데 여수지역 계획량은 259만 톤으로 약 60%를 차지한다.

이번 촉구안은 ▲원료 수급 전수조사를 통한 대체 공급망 구축 ▲배관 및 저장시설 국비 지원 ▲피해 연관기업 금융·세제 혜택 전면 확대 ▲고부가 첨단소재 산업 R&D 투자 조속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석주 의원은 기초 원료를 공급받아 제품 소재를 합성하는 다운스트림 연관기업들이 원료 수급 불안에 직면했으며, 기존 파이프라인 원료 공급망 불안정으로 폴리미래, 금호석유화학 등 연관기업의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호피앤비화학과 한국바스프 역시 대체 원료 확보 및 시설 전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가 주도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막대한 인프라 전환 비용을 개별 연관기업에 부담시킬 경우 산단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안정적인 대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원료 수급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배관과 저장시설을 국가 필수 인프라로 지정해 국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책금융과 세제 혜택 대상을 피해 연관기업까지 전면 확대하고, 급격한 감산 과정에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첨단 고부가 화학소재로의 체질 개선을 견인할 정부 차원의 R&D 투자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 및 소관 정부 부처로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