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나주‧화순)비법정탐방로 출입위반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립공원 탐방로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규 탐방로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약 3.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2년 1월 ~ ’26년 8월 말 현재)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54건으로 정규탐방로에서 497건, 비정규(불법)탐방로에서 57건이 발생했다.

특히 비법정(불법) 탐방로를 무단출입하면서 발생한 57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는 16건으로 28.1%를 차지해, 정규탐방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비율 7.6%(전체 발생사건 497건 중 사망 38건)보다 약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내 전체 위법행위는 13,074건이 적발됐다. 이 중 비법정(불법) 탐방로 출입위반은 4,717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1/3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주차행위 2,991건, 불법 취사행위 2,991건, 불법 음주행위 1,447건이 뒤를 이었다.


국립공원 무단출입 사유로는 사진촬영, 경관감상, 산행‧등반 등이 주를 이뤘다. 비법정(불법)탐방로는 공원관리청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안전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법정탐방로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정훈 의원은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은 탐방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취사·야영·흡연 등은 산불로 이어져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한순간에 훼손할 수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무인계도 장비와 출입차단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출입금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