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긴급 간담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상당한 견해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 세수 증가분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반영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시·도 교육감은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 여부를 포함한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위한 소통 방식,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그리고 협의회 공동 입장 발표 시기 및 방식 등이다.

협의회는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논의 결과,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며 학생 교육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과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 및 교육 현장의 현행 제도 유지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 개편안처럼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 후 별도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시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총액 안정적 확보 방안과 미래대응기금 사용 범위 및 운용 방식 결정 과정에 교육 현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임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