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려한 「지역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요청한 3개 항목만을 발췌해 8월 19일 오전 재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립순천대는 재제출 공문에서 "귀 시가 필수제출 사항이라고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필수제출 사항 외의 항목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8월 11일 양 대학에 보낸 공문의 「작성방법 및 필수제출 사항」에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를 것 ▲통계자료는 옛 전남 기준으로 작성할 것 ▲(필수제출) 지자체 주관 사항인 ①신설 필요성, ②신청 정원 규모, ⑧지자체 지원 계획을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공문에 따라 국립순천대는 통합특별시가 필수제출 사항으로 지정한 3개 항목을 포함하여 교육부가 요구한 서식에 맞춰 전체 항목을 작성하여 8월 18일 제출했다.

그러나 계획서를 제출한 지 20여 분 만에 해당 계획서가 반려될 것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고, 통합특별시의 공식 반려 및 재제출 요청 공문은 하루 뒤인 8월 19일 국립순천대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국립순천대는 "계획서에 대한 검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대학에 통보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졌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가 요구한 추진계획서는 신설 필요성부터 지자체 지원 계획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대학은 그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했다"며 "교육부 서식대로 작성한 것이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합특별시는 반려 사유로 국립순천대가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른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가 아닌 단독 계획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들었다. 이에 대해 국립순천대는 "통합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느 한 대학만의 사정이 아니다"라며 "양 대학 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 내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우리 대학은 그 요청에 성실히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반려 공문에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도 국립순천대는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에서 재제출 기한을 반나절이라는 짧은 시간을 주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립순천대 관계자는 "요청받은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두 차례에 걸쳐 성실히 제출했다"며 "지역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이 절차적 혼선과 불분명한 기준으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