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민 우려 고려 송전선로 공고 불참

영암군은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과 관련, 주민 혼선 방지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그동안의 경위와 주민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월 21일 영암군에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영암군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를 고려, 군이 직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내용 공고 시에도 주민 반발이 있었으며, 현재도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한 주민 우려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영암군은 한국전력공사에 현재 지역 여건상 군이 관련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관련 법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내 공고·공람하지 않을 경우, 승인기관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직접 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www.eia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열람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 군이 직접 공고·공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군의 공고 여부와 별개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