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주민설명회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개하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율촌 조화지구와 취적1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예상 조정금과 경계 설정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이후 조정금이 산정돼 토지 소유자가 경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조정금 산정 후 이의신청이나 경계 원상복구 요구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 감정평가를 도입하고, 토지 소유자별 맞춤형 질의응답을 지원하는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했다.

토지소유자들은 AI를 통해 복잡한 법률·행정 절차를 쉽게 안내받고 사전 감정평가 기반의 예상 조정금 조서와 경계 설정 도면을 한눈에 확인하며 경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조정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시 차원에서도 보다 정확한 조정금 예산 추산이 가능해져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 감정평가액과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의 안내는 경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조정금은 본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