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위, 전담부서 신설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조정할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317조가 통합특별시를 기본사회 구현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돌봄·주거·보건의료·교육·교통·에너지·소득보장 등 7개 분야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실·국의 업무와 연관되어 개별 부서 중심으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부서 간 사업 조정, 국가사업 대응, 조례·예산 설계, 성과평가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를 통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가동 중임을 언급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행정조직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기본소득을 5대 시정 운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 구상이 전담조직을 통해 정책 전반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성명에서 ▲기본사회 정책 전담부서 신설 ▲특별법 제317조에 따른 기본사회 선도지역 육성 본격화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연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박필순 기본사회상설특별위원장은 전남광주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 특례를 갖춘 선도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시범사업과 특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기본사회 정책의 표준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법적 근거만으로 시민의 삶이 변화하지는 않는다며, 민형배 통합특별시장과 집행부가 기본사회 전담부서 신설 및 선도사업 추진에 즉각 나설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