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서울 상주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서울에 상주반을 가동해 기획예산처 심의 막바지 대응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시군 합동 상주반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예산실은 지난 3일부터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청사에서 3~4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기는 부처별 핵심 쟁점 보고와 잔여 쟁점 정리가 이어지며 정부예산안의 뼈대가 완성되는 중요한 단계로 분석된다.

특히 8월 중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인사가 제기한 사업 심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거나 감액된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전북도는 지휘 라인을 심의 현장에 전진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부터 서울에 상주하며 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군과 합동 편성한 상주반 역시 16일까지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정삼 경제부지사는 7일부터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울에 머물며 상주반을 직접 지휘한다.

고 부지사는 상주 기간 동안 소관 예산과의 국·과장과 담당 사무관까지 접촉해 전북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제기된 사업에는 국비 보조율 조정이나 사업 규모의 단계적 추진 등 대안을 함께 제시해 협상 여지를 넓힐 예정이다.

이번 대응은 지난달 29일 건의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 부지사는 취임 후 첫 국회 방문에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도 핵심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원택 도지사도 심의 일정에 맞춰 기획예산처 장·차관과 정치권 주요 인사를 만나 도 핵심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100대 중점사업 가운데 국회 단계 대응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 완성도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40대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상주반은 이들 사업을 심의 일정에 맞춰 순차 건의하고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여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국회 단계 설득력을 높일 방침이다.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예산안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서울 현장에서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