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가 제3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서구시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행 체제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이 기존 자치권과 재정권을 유지하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도시계획권, 재정권, 조직권, 과세권 등 핵심 권한이 제한되어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기성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방세 세목이 2개에 불과하고 보통교부세도 직접 지원받지 못해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 22개 시·군이 5개 세목 지방세와 보통교부세를 직접 지원받아 구조적 재정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기성 의원은 통합특별시 시대에 맞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며,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로 실질적 자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관계기관에 서구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서구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광주시청 주변 상권 회복 방안 마련과 장기간 방치된 상무시민공원 내 솔라파크 관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미래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도심 상권과 지역 소상공인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직면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지원, 소비 활성화 정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2016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10년째 방치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무시민공원 내 솔라파크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친환경 체험시설로 조성된 솔라파크가 "친환경 제로하우스에서 행정의 관심이 사라진 '방치하우스'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부식된 시설물과 낡은 안내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히 철거하거나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역 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장기간 방치된 시설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골목상권 회복과 장기 방치시설 재생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 강조하며, 서구청의 현장 중심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와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