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347호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의 대물림’을 끊고, 전북의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파격적인 자산 형성 프로젝트가 제안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7월 29일 발행한 이슈브리핑(Vol.347)을 통해, 출생 시 적립한 2,000만 원을 20년 후 1억 원으로 키워 지급하는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군의 지원은 출산장려금이나 수당 등 단발성 소모 지출에 치중되어 있어, 청년들이 실제 독립할 때 필요한 교육·주거·창업 자금 마련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 청년들과 비교해 자산 접근성이 낮은 전북 청년들에게는 ‘기초 자산’이라는 심리적 토대가 필수적”이라며, “20세에 수령하는 1억 원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아이희망펀드’는 2027년 이후 전북 내 모든 출생아(2024년 기준 약 6,400명)를 대상으로 한다. 부모와 지자체가 1:1로 매칭하여 총 2,000만 원을 적립한다. 일반가구는 부모가 1,000만 원을 부담하지만,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부모 부담을 20%(400만 원)까지 대폭 낮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전문 운용사를 통해 자산의 60% 이상을 도내 혁신기업(이차전지, 모빌리티, 농생명바이오 등)에 투자하여 연평균 8.2%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20년 후 1억 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만약 시장 상황으로 수익이 부족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를 전액 보전한다. 원칙적으로 20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으며, 타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자체 지원금은 환수하여 장기 거주를 유도한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펀드 자금이 전북의 유망 기업에 투자된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자산이 지역 기업의 성장 자본이 되고, 기업이 거둔 수익이 다시 아이들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고향의 성장이 곧 나의 자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20세에 1억 원을 받은 청년이 도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창업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거나 무이자 융자를 연결하는 ‘포스트 1억 인센티브’도 함께 제안됐다. '전북아이희망펀드'는 단순히 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전북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제안이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 사례처럼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생산형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