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761억 원이 증액된 11조 8,20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24일 오후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 조달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재정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주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1)은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사전절차 미흡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이월예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분야는 새만금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북도가 도의회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사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추경 의결 이전에 집행해야 할 만큼의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재검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등 성립전 예산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전북도의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이전 대상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전북도 차원의 기본 방향과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해산 특례와 업종전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수요와 대체시설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소한의 보육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3)은 민선 9기 공약 추진과 관련해 도민과 자문평가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여건을 고려해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온열질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취약노인 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송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상반기 사업집행률이 저조해 하반기에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안과 첨부서류가 제출기한 내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전략과 관련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홍보예산만 남은 상황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유치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의회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에 대비한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가예산 증가 규모에 걸맞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규사업 요구를 대폭 확대해 국가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국가 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