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3일 제430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14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되더라도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 다시 같은 학교나 동일 학군에서 만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급이 달라진 이후에도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군이 적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가 더욱 필요하다”며 학생 중심의 보호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위축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 지역 다문화 학생이 9천 300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교 중심의 지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의 법적·행정적 부담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이 크게 감소한 현실을 언급하며, “안전요원 등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해 학교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정읍학생복지회관의 학생교육문화관 승격과 관련해 직속기관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와 운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총 사업비가 당초 190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증가하고 개관도 약 10개월 지연된 만큼 직속기관 전환을 위한 행정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액 사유를 비롯해 향후 운영비 확보 방안과 학생 중심의 운영계획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임원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전체 학부모가 아닌 특정 학부모에게만 개별적으로 안내되어 임원 출마 기회가 제한되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학부모가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고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남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린 역사교육 강화와 농촌유학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남원이 다수의 열사와 애국지사를 배출한 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특화된 역사교육 프로그램에 교육청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지원청의 사업 추진 일정과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집중 점검했다.

최 의원은 “사업 특성상 하반기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학기 초부터 추진할 수 있는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미루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직원 대상 법정교육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 운동장이 턱없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 운동장 공간 부족은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건강권과 신체적·정서적 성장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교육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체육 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학생들의 실제 체육 수요를 반영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저소득층과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