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23일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계수조정이 이뤄졌다. 의원들은 각 부서의 예산 편성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지방채는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운용해야 하며, 추경을 통한 지방채 발행은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대상인 사업의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김창현(부안) 부위원장은 추경예산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경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 편성이 본예산 심의권을 형식화하지 않도록 추경 편성 원칙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예산이 본예산 편성 7개월 만에 5억 원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수요 예측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과 보다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지방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기금 등을 포함한 도의 전체 채무 규모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경에 다시 편성되는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구체적인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조기 상환 가능성과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의 대응 방안 등 채무 관리 계획을 질의하며,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특히 국비 지원이 있더라도 상당한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향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주요 재정 현안은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상환계획을 의회에 상세히 설명할 것을 주문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관련하여 목조건축의 공간 활용성과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공 이후에도 충분한 공간 활용이 가능한지와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지 질의했다. 또한 국·도·시비 매칭사업의 재원 분담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도비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원 분담 체계를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