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22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김제 용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축사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의 결원 해소를 통한 연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수질관리 체계 개선과 축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축산악취 저감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현황과 향후 확충 계획을 점검하며 충전 인프라 부족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전소 운영 방식과 민간 협력 현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충전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수소충전소 설치·증설 사업의 타당성과 운영보조금 지원체계를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 검증과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목조전망대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의 사업성과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개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업무보고 자료만으로는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추진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실적과 정량적 성과지표를 포함한 자료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악취저감사업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함께 제시해 의회의 정책 점검과 예산 심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준공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기후위기 시대 안정적인 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용담호와 옥정호의 녹조 발생 대응과 장마철 부유물 처리, 수질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김제 용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사 매입과 악취 저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형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해아 의원(비례)은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원의 채용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감시원의 역할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감시활동이 실질적인 대기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생태관광지 인근 하천과 수변공간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갈수기 방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수질 악화와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주문했다. 또한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수질뿐 아니라 생태와 경관을 함께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생태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