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업무보고(7.16.) 발표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새만금 기본계획(MP) 확정을 앞두고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 마련과 첨단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2050년 개발목표를 2035년으로 단축하고, 매립면적을 약 30% 축소하는 대신 공공주도 개발로 전환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 전북도 타운홀미팅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도시용지 확대와 공공주도 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매립을 최소화하고 절감된 매립 예산은 지역 개발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기존 2050년까지 민간 중심으로 240.5㎢를 매립하는 계획을 2035년까지 공공주도로 169.6㎢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주도의 신속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으며, 노출지의 에너지용지 활용,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공급 확대 및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 현대차그룹 투자사업의 2027년 초 착공을 위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과 메가특구 지정, 교통·주거여건 개선 등을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추진방향으로 발표했다.

새만금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장기간 추진되면서 변화하는 산업환경과 기업 투자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러한 장기 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고, 2035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전환하여 공공주도의 신속한 용지 조성과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실행력 있는 개발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공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 3·7·8공구 개발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4·9공구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산업단지 개발, AI 기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확충 등 미래 성장거점 조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기조에 발맞춰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중점 건의하고 있다.

①(용지) 공공주도의 신속하고 실행력 있는 용지 조성과 군산·김제·부안의 시·군별 산업용지 균형 확대
②(SOC)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투자에 대비한 전력·용수 공급과 재생에너지 10GW 등 핵심 기반시설의 적기 확충
③(산업)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와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식품산업단지 100만 평 확대 반영

전북도는 이러한 과제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하며 공감대 형성과 협력체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8월 말 새만금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핵심 현안이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방향이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새만금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산업용지와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미래 성장거점 조성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관계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