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1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국가 전략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에 전북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반도체·방산·바이오·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이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위원장(군산2)은 정부의 서남권 산업 구상에서 전북이 제외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2차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사업과 미래 전략사업에 전북의 강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제이오션중공업의 군산조선소 인수와 관련해 매각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가능성 및 자금조달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기업 경영 실패가 공적자금 손실과 사업 장기화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지원 심사기준과 단계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변동사항을 의회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첨단소재 분야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이 지역기업의 방산 공급망 참여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탄소소재 기업과 방산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앵커기업·연구기관 유치 및 협력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전북이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외된 이유를 질의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 테스트 등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한 만큼 새만금의 산업용지·전력·용수 여건을 점검하고 후속 국가사업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R&D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이 단순한 시제품과 시금형 제작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원과제의 사업화 성공률과 미사업화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종료 이후 매출·고용·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윤지홍 부위원장(남원1)은 남원의 엑소좀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추진을 언급하며, 바이오산업의 연구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과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의 사업기간 연장 원인과 총사업비 변동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강정희 의원(비례)은 이리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8년 개교에 맞춰 협력기업을 확대하고, 졸업생이 취업할 수 있는 우수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사용후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이 지연되는 원인과 국비 감액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의했다. 이미 구축한 장비의 보관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대체재원 확보 등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기업들이 적기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유송열 의원(무주)은 도내 상당수 지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ESS 지원기준과 사업부지 확보, 주민 자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참여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사업이 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의 성장과 국가사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