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관우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의원(전주8/더불어민주당)은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전북의 물을 국가전략에 활용하는 만큼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물은 더 이상 생활자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략자원"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산업용수 공급계획 속에서 정작 전북은 미래 산업 전략 없이 물만 제공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하루 65만 톤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섬진강 수계의 추가 용수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추가 용수 확보 과정에서 전북 농업용수와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섬진강댐 방문과 광양·여수권 용수 공급 확대 논의, 전남·광주권의 반도체 산업 육성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호남권 반도체 산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북의 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북 역시 미래 산업을 위한 산업용수 확보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기업은 산업단지 규모보다 앞으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본다"며"미래 산업은 공장에서 시작되지 않고, 물에서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섬진강댐은 단순한 수자원 시설이 아니라 수많은 주민의 희생과 헌신 위에 건설되어 호남평야를 지켜온 전북의 생명수"라며 "전북의 미래 성장과 연결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의 성장 기반으로만 활용된다면 도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과 반도체 산업 육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전북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은 진정한 균형발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국가전략에 물을 보탠다면, 국가는 전북의 미래에도 기회를 보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 의원은 전북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응을 촉구했다.

첫째, 섬진강댐 농업용수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농업용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정부의 용수 확보 계획과 물 배분 논의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북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

셋째, 추가 용수 공급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재정 지원, 반도체 관련 산업 유치, 국가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 전북의 미래 산업용수 수요를 반드시 반영할 것.

끝으로 남 의원은 "전북의 물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전북 도민의 삶과 전북의 미래여야 합니다."

라며 "물이 전북에서 시작된다면, 미래도 전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