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송열 의원(무주)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비판하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산업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배제된 것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2023년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도 신청하지 못하면서 미래 산업의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이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적극 추진했다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력을 생산지 인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 신강진-신해남-신장성-신정읍-신계룡을 연결하는 5개 루트, 21개 노선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으로 도내 전역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무주군 역시 345kV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원택 도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약속한 정책을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며 ▲도지사 직속 '주민 대변 송전탑 갈등 대응 민관합동 TF' 즉시 출범 ▲타 시·도와 연대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전국 단위 사회적 공론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원택도지사 후보시절 찬성한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요구사항]

▲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의 전면 재검토 의사 표명
▲ 도지사 직속 주민 대변 민관합동 TF 설치
▲ 비민주적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의 잠정 중단 및 제도 개선
▲ 주민 합의 없는 한전과 기초지자체 간의 밀실 보상 협약 거부 등

끝으로 유 의원은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와 분산에너지 체계 구축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넘어 새만금 반도체 산업 육성과 RE100 전북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전북은 더 이상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키우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