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16일 열린 제43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전북 남원 유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해 전북 남원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섬진강의 독립적인 유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남원이 섬진강 수계 관리와 재난 대응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입지임을 강조했다.

임종명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섬진강은 전북과 전남, 경북을 아우르는 국가하천임에도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어 유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검토 중인 섬진강유역환경청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국가 물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대규모 수해를 겪은 이후 환경부가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설치해 홍수 예보와 재난 대응의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미 섬진강 수계 관리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최적 입지"라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섬진강 수계의 주요 수원지가 대부분 전북에 위치하고 있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역시 전북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수질관리와 수자원 보호, 홍수 예방은 상류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섬진강 상류권인 전북에 유역관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재난 대응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조속히 신설하고 유역관리 효율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고려해 남원을 비롯한 전북 섬진강권에 설치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유치를 도정 핵심과제로 삼아 정부 공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 ▲정부는 섬진강 수계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종명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전북 남원 설치는 특정 지역의 유치 경쟁을 넘어 국가 물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균형발전까지 실현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섬진강 유역의 특성과 재난 대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입지인 전북 남원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되어 정부 차원의 정책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