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 정책 개선 촉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 수급 정책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와 정책 건의문을 6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교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월부터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교직원 3,606명, 학생 522명, 학부모 1,785명, 일반 시민 200명 등 총 6,113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 특수·다문화학생 증가, AI·디지털 교육 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원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북은 농산어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 비율이 높아 소규모학교와 복식학급, 순회 수업 운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원 업무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 제출과 함께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를 만나 4가지 정책과제도 건의했다.

건의 사항은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와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 △신규 채용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하고 시도교육청과 상시 협의체 운영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고교학점제 소인수 과목 운영과 공동교육과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원 배치 제도 마련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과 교육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 등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원 수급 정책은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정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