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확보 활동-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직후 첫 중앙부처 일정으로 2일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를 잇달아 방문하며 국가예산 확보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협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전북의 핵심 현안과 미래 성장전략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이 지사는 기획예산처를 찾아 박홍근 장관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전북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항 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 국비 보조율 상향 ▲로봇부품 클러스터 임대공장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 ▲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 예타면제 ▲전북권 산재전병원 건립 예타 대상 선정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항 접안시설과 배후부지는 현대자동차그룹 등 총 26조 원 규모의 투자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사업의 국비 보조율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로봇부품 클러스터 임대공장 및 공동물류센터 구축사업은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와 연계해 협력기업의 초기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로봇 제조 공급망을 집적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1,477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국비 70% 이상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전문 치료와 재활체계 구축을 위한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새만금 핵심 교통망인 남북3축 구축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산업·물류·농생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국가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부를 방문한 이 지사는 산업정책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성장엔진' 정책에 전북의 미래 전략산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도는 첨단로봇 산업의 범위를 제조 중심에서 첨단소재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기술까지 확대하고, 농생명바이오 분야 역시 농식품과 바이오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산업 정의를 넓혀 전북의 강점 산업과 핵심 품목이 국가 성장엔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또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국가 산업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와 국정과제 반영,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극3특 성장엔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좌우할 핵심 전략"이라며 "전북이 강점을 가진 첨단로봇과 농생명바이오 산업이 국가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예산 확보 역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의료 등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