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및 활동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에서 지난 1년 2개월간의 헌신적인 활동 성과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비수도권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구성됐다. 이후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 기간을 연장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특위는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를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 실현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대표적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송전탑 최소화의 국정과제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앞 대정부 공동기자회견과 도내 시·군의회 특위와의 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RE100 지정 및 이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끌어냈다.

또한, ‘독일 에너지전환 시사점 토론회’,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 왔다. 무엇보다 도내 시·군의회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손을 잡고 강력한 민·관·정 연대 체계를 확립한 것은 이번 특위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다.

특위는 이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정책 추진과 미완의 제도 개선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동시에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에 4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제언한 과제는 ▲주민참여 중심의 전력망 입지선정제도 구축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의 분산형 전력 체계로의 전면 전환 ▲전력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새만금 RE100 국가전략산업 거점 지정 ▲지중화 확대 및 친환경 공법 도입을 통한 주민 피해 최소화 중심의 송전망 구축 등이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4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염영선 위원장(정읍 2)은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 중앙정치권, 관련 기관에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대규모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의 깊은 갈등과 고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소리로 들었다”며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