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슈브리핑_341호_5극3특 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5극 초광역권의 ‘규모의 경제’가 아닌, 특별자치라는 제도적 특수성과 단일 행정체계의 신속성을 활용한 ‘속도의 경제’ 전략으로 차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최백렬)은 '5극3특 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칭적인 5극3특 체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국회 통과 등 행정통합 가속화 속에서 전북의 전략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천지은 연구위원은 “5극3특 체제가 5극 중심으로 추진되고, 행정통합에 따른 5극의 특별자치까지 대두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실익이 급격히 희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국가의 입법·행정 지원 책무 명문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특례까지 담고 있어 기존 특별자치도 특례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여기에 전북은 인구·산업·재정의 삼중 취약 구조에 놓여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대 초광역 통합체의 출범으로 전북의 인구와 산업 자본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우려된다.

이 위기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5극과 같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하면서, 대안으로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에 기반한 3S 전략을 제안했다.

3S 전략은 ▲S1. SEED(미래산업 발아 선점) ▲S2. STRAIGHT(패스트트랙 행정) ▲S3. SPREAD(빠른 실증, 성과 확산)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선형적 단계가 아닌 순환적 강화 구조로 전북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함을 목표로 한다.

SEED 전략은 농생명·바이오 AX 특화지구, 헴프, 메디컬 푸드,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산업의 씨앗을 전북이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제도가 산업을 끌어당기도록 하는 전략이다. STRAIGHT 전략은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협의·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승인으로 대체하여 행정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SPREAD 전략은 전북이 먼저 실증한 성공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전략이다.

천 연구위원은 산업분야별 적용 예시도 제시했다.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농기계 분야라면, 자율운행 특구 신설(SEED) → 도지사 직권 임시운행허가(STRAIGHT) → 국가 검인증센터 전북 설치(SPREAD)와 같은 순환 구조를, 메디컬 푸드 분야라면 효능표시 네거티브 특례(SEED) → 임상기간 단축 도지사 권한위임(STRAIGHT) → 국가 인증기관 전북 설치(SPREAD)의 구조를 제안했다.

아울러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독자적 3특 지위를 방어하면서도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구사하는 ‘유연한 초광역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와의 광역철도망 공동 요구,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전남과의 공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제주와의 3특 연대 등을 제안했다.

천 연구위원은 “전북은 현대차 9조 원 새만금 투자, 피지컬 AI 1조 원 사업 예타면제, 새만금 핵심 인프라 파이프라인, 헴프 메가샌드박스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하고 있다”면서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이며,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국가발전 기여 논리’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 차원의 과제도 제시됐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5극이 ‘규모의 경제’로, 3특은 ‘속도의 경제’로 국가 균형성장을 보완적으로 달성한다는 역할 분담 논리의 정책적 수용 ▲전북특별법 개정 시 네거티브 프리존·도지사 직권 승인 등 3S 특례의 우선 부여를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 측면에서 ▲초광역특별계정(10.6조 원) 내 특별자치도 몫 확보 및 3특 배분 명문화 ▲에너지 생산거점에 대한 보상재원 신설 ▲도내 시·군 행정통합 추진 시 국비 인센티브 선제 설계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