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TF 영상회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 사태로 인한 가계 안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집행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7일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 주재로 도·시군 합동 비상경제대응TF 4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민생지원사업의 신속한 집행 방안과 물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추경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열렸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해 에너지안전망 구축(농어업 유가연동보조금·비료 구매비), 수출기업 부담 완화(바우처·정책금융), 소상공인 긴급자금 등의 민생지원사업이 담겼다. 도는 이들 사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에 2차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소득계층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비수도권 60만 원이 지급되고, 차상위·한부모는 수도권 45만원·비수도권 50만이 지급되며, 소득하위 70%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 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이 지원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서버·시스템 점검, 선불카드 수요조사 및 물량 확보, 콜센터 운영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추경 전이라도 국비를 우선 활용한 신속 집행과 소상공인 매장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의 가격·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쓰레기규격봉투·식품 포장재 등 생활필수품의 수급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실장은 "정부 추경이 실제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군과 함께 집행체계를 촘촘히 갖추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과 시장 교란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