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높여 2026년 징수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36% 증가한 규모로, 그간 부과 누락분을 발굴하고 납부 관리를 강화한 결과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징수된 금액의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교부돼 생태계 복원과 자연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건, 14억 원의 부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또한 납부 기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내해 징수율을 높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활용해 협의 및 인허가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담금 부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해 왔다.

그동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제 인허가까지 시간이 지연되거나, 인허가 기관과 부과 기관이 달라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해 왔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 왔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성과는 담당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된 자연환경이 적절히 복원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