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350회 건의안 사진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탄소중립 실현을 요구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 체계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다.

특히 해남군과 같은 농어촌 지역은 넓은 부지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은 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혜택이 지역 주민의 소득이나 마을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발전 부지와 환경적 부담은 지역이 감당하면서, 정작 그 성과는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해남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마을 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남은 주민들은 교통·의료·돌봄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복지 구조로는 이러한 위기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마을이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어 복지를 운영하는 자립형 자구책이 필요하다.

'햇빛소득마을'은 이러한 두 가지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다. 마을의 유휴부지·창고·농지 등 공동자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해 2030년까지 전국 2,500개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선정된 마을은 태양광 시설 설치비의 85%를, 선정되지 않은 마을은 80%를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우, 선정된 마을은 자부담 10%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마을은 별도 지원이 없어 전체 비용을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선정 마을이라 하더라도 ESS 설치비의 10%는, 마을 기금이 없는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다.

재정 부담과 함께 기반시설 문제도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된 지역은 전력 계통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워 신규 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마을 단위 사업 추진에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주민이 담당하는 이상, 전기 송배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한전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국가가 ESS를 설치함으로써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대 정착을 뒷받침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그 과정에서 농어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 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 자립형 복지 모델이 해남군을 비롯해 전국으로 조속히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조속히 확대 추진하여, 농어촌 에너지 소득 기반을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마을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전력 계통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한전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국가가 ESS를 설치하여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 확대를 보장하라

2026. 3. 19.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