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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및 업체들이 균형 있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핵심은 계약 횟수와 금액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다. 앞으로 해남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연간 계약 횟수 5회 이하, 연간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횟수와 금액 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 시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대상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이다. 이는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과 '5천만 원 이하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을 포함하며, 물품, 공사, 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적용한다.
이 중 200만 원 미만 계약(카드결제 포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00만 원 미만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되지만, 총금액에는 누적 포함된다. 또한, 계약의 제한 범위는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별로 구분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총량제 도입에 따른 계약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읍면 및 소속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업체별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추진하고 더 많은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2026.11.17(화) 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