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서 ‘동부권 소외 방지·재정 환류’ 강조

여수시의회는 30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여수시,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전남동부권 열린포럼과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여수지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여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여수시민을 비롯한 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는 규모의 경제 확보와 공간적 불균형 완화 등을 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산업 고도화와 교통·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합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계성 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 정금호 전남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진행됐다.

질의응답으로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된 교육·의료 인프라 이행 촉구 ▲율촌산단 기업도시화와 소부장 실증 거점 조성 ▲여수공항 국제선 유치와 활주로 연장 ▲한반도 KTX 구축을 통한 전남 동부권 광역 교통망 확충 ▲섬 지역 여객선 공영제 도입과 교통·의료 접근성 개선 ▲국립공원·수산보호구역 중첩 규제 완화 ▲해상풍력·분산에너지 기반 전남 동부권 에너지 전략 반영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토론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행정통합 논의 초기 단계부터 동부권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수시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여수시의회가 지난 1월 14일 전남 동부권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제해양관광도시 여수 도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패키지 ▲여수국가산단 고도화와 재정 환류 구조 마련 ▲율촌산단 제조업 특화 산업 유치 등을 여수시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지역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백인숙 의장은 “여수국가산단이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의 국세를 창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 귀속되는 지방세는 국세의 2~3%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제247회 임시회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 구조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지방세 귀속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의 역할과 기여가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