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산권 보호' 516필지 농지 지목변경 추진… 472필지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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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재산권 보호' 516필지 농지 지목변경 추진… 472필지 정비 완료
1973년 농지법 이전 주택·창고 토지 516필지 발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 불편 해소, 472필지 지목변경 완료
  • 입력 : 2026. 11.17(화) 16:48
  • 하인숙 국장
여수시 오래된 농지 지목변경 사업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됐으나 지적공부상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달라 매매나 증여 등 토지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불편이 따랐다.

이에 여수시는 건축물대장과 과세자료, 과거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해 사업 대상 토지 전체 516필지를 발굴했으며, 현재까지 이 중 472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시는 잔여 필지에 대해서도 안내문 발송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직접 대상 토지를 발굴하고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정비해 토지거래 불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먼저 살피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올해 말까지 남은 대상 토지도 빠짐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