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 돕는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연중 운영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생활 속 법률·세무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2017년부터 매월 무료 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왔으며, 현재 광주지역 변호사 7명과 세무사 2명을 위촉해 주민 맞춤형 상담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세무 상담을 본격 확대해 법률과 세무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종합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첫 상담은 지난 19일 동구청에서 진행됐으며,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은 물론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상담은 변호사와 세무사가 직접 참여하는 1:1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주민 개별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상담에 참여한 주민들은 “막막했던 법률·세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받아 한결 마음이 놓였다”는 반응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무료 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동구청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운영되며, 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청렴감사관실을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법률과 세무 문제는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상담 서비스와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공익소송 제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소송 비용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소송 결과가 다수 주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공익적 사건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