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비 폐지 효과 사례

올해 1월부터 의료급여 제도가 개편되면서 수급 기준은 완화되고, 의료 이용에 대한 보장성은 한층 강화된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급여 소득 산정 시 적용되던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이는 소득이 낮음에도 가족 소득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02만 원 수준으로 부양비 기준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했던 시민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신과 상담 치료 지원 확대,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강화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급여 보장성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상담 후 신청서 접수와 자산조사를 거쳐 의료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 개편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부양비 폐지 등 달라진 내용을 적극 안내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