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형 기본소득 연구회 최종간담회 (활동결과 심의) (12월 15일)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연구회는 올해 3월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시정부 기본사회 연구용역 보고회 참여 ▲경기도 우수 지자체의 기본소득·기회소득 운영사례 현장 방문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이어왔다.

이날 최종간담회에서 홍현숙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입증된 정책”이라며, “여수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효 의원은 “양평군의 농어민 기회소득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한 소득 재분배 모델로, 여수시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길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수시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사회 모델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연구회 명의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석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과 연구용역 성과는 여수시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앞으로도 시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기회소득 제도 마련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원안 채택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오는 12월 23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