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송전망 갈등 해소 촉구 건의

해남군의회는 15일 의원 전원 발의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과 송전망 갈등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통해 군의회는“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체계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는 지방에서 생산되고,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송전선로를 둘러싼 전국적인 갈등 상황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의존하는 기존 전력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산지소 기반의 분산형 에너지·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산업과 일자리가 하나의 공간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가장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군의회는 막대한 비용과 주민 갈등을 불러오는 송전선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해남 솔라시도는 송전선로 갈등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제시했다.

건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첫째,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해남 솔라시도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조속히 지정할 것, 둘째 AI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첨단 전략산업 등 대규모 전력소비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해남 솔라시도)에 전략적으로 유치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국가 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의존하는 기존 전력 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산지소 기반 분산형 에너지·산업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 등 3가지 건의사항을 촉구하고, 건의문을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전국 시도 시군구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