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2층 무등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광역시의회와 tbn광주교통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광주광역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철갑 교수는 발제에서 “산재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책임 강화,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강조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박정훈 한국노총 광주본부 산업안전보건국장, 신지훈 송원대학교 교수, 이계승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안영준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경영교육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동찬 상임부회장은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영세 기업의 노후 장비 교체 등 과감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 박정훈 국장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과 현장 의견 반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지훈 교수는 서류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계절과 현장 특성에 맞는 ‘테마형 점검’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심철의 의원은 “법과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서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이번 토론회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진짜 예방’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중소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정책 입안에 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tbn광주교통방송(97.3MHz)을 통해 오는 17일 오후 5시 ‘남도매거진’에서 다시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