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

주재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라·율촌)이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 사고를 ‘행정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여수시의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주 의원은 시 자체 감사가 부실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재현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박물관 옥상 누수는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의 총체적 문제”라며 정기명 시장을 상대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사고의 원인으로 ▲방수 공사 분리 발주 방식 검토 부족 ▲콘크리트 신축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미흡 ▲방수막 훼손을 방치한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부재 ▲현장 검측을 소홀히 한 감리의 검증 기능 부족 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방수 도막 공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약 2개월간 현장이 방치됐음에도 2차 담수 테스트를 하지 않아 하자를 발견할 기회를 놓쳤다”며 시공 및 감독 과정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개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시 예산을 우선 투입해 하자를 보수하려 했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원인 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하자보수는 책임 소재 입증을 어렵게 하고 구상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든다”며, 업체가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원인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증거보전 신청 등)을 진행 중이며, 11월 20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고 답변했다.

주재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넘어,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 재발을 막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정부가 착수한 감사를 차분히 지켜보겠으나, 만일 감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수시의회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청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시장의 명확한 태도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