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대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핵심 원인이 지난 2년간 기금 전입금을 과도하게 사용한 구조적 재정운영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전남교육청 예산 급감의 가장 큰 이유는 작년 4,500억 원, 재작년 4,200억 원, 무려 8,70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전입금을 단기간에 한꺼번에 써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 학교와 학생을 위해 써야 하는 ‘안전판’이어야 하는데 전남교육청은 이를 2년 연속 과도하게 꺼내 쓰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 감소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아니라 예견된 구조적 위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으로 일단 예산을 부풀리면 그해는 좋아 보이지만, 다음 해는 반드시 큰 폭의 예산 절벽을 맞게 된다”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현장에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기금은 단기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는 재난 대비 자금이다”라며 “전남교육청은 더 이상 ‘당해 연도 예산을 채우기 위한 기금 남용’을 멈추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