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의원(완주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7일 진행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농산어촌 및 대안학교 등 지역 교육 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급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립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었으나 2026년까지 초등은 2,600?2,900명 수준으로 최대 961명, 중등은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1,398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획일적인 정책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만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학교 등 특수 목적학교, 지방 소규모 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복합적인 교육 지원과 교과 운영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 감축은 교육 현장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완주 고산고등학교이다.

고산고는 기숙형 공립형 대안학교로 9개 학급을 운영하며 소규모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지만,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2026학년도 교원 정원 4명 감축 통보를 받았다. 이는 도입 취지인 대안교육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과정 운영 축소, 교사의 과중업무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요안 의원은 “학급 단위로 수업이 이뤄지는 현실을 무시한 학생 수 기준 정원 산정 방식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특히 소규모학교와 공립형 대안학교는 학교 유형과 교육과정의 복합성을 감안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기반 강화를 약속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선 공약과도 맞지 않는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는 정책 모순을 인정하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 ▲학교 유형별 최소 교원 정수 보장 ▲미래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교원 확충 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의 배움은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교원 감축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미래 희망을 줄이는 일이고, 정부는 공교육을 비용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