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기업 무역사기 피해액이 총 566억 원(56,613백만 원), 접수 건수는 5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84.49억 원(130건), 2022년 77.46억 원(125건), 2023년 76.4억 원(118건), 2024년 60.24억 원(90건), 2025년 상반기 267.54억 원(42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 134건, △선적불량 124건, △금품사기 83건, △결제사기 63건, △이메일사기 63건, △불법체류 10건, △기타 28건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외무역사기 피해의 사후 구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조치 결과를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한, 별도의 사후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 운영 구조로 인해 구제율을 일괄 산출·공개하기 어렵다는 통계상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진욱 의원은 “이 같은 한계가 피해 규모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성과 관리에 공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내기업의 해외무역사기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KOTRA는 2024년 6월 전담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본사 2개 부서와 전 세계 131개 무역관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유기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무역사기 예방·대응 매뉴얼’ 개편·발간하고 내부 교육 등을 통해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최근 5년간 접수 기준으로 566억 원 규모의 피해가 확인된 만큼, 해외무역사기는 이미 우리 기업이 상시적으로 직면한 리스크가 되었다”며 “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피해 통계의 체계적 관리·공개와 함께 사건별 초기 대응 절차 정비, 현장 지원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초대형 사건 한 건이 연간 피해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현실을 고려해, 사전 예방 정보 제공과 신속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