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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서남권 전담 정책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남권은 반도체·인공지능(AI)·재생에너지·미래자동차 등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산업·금융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더라도 생산시설에만 투자가 집중되고 연관기업과 연구개발,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경제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기 어렵다. 산업 유치와 금융지원이 함께 움직이는 지역 중심의 투자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지자체·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자본금 3조원 규모의 서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공사는 지역기업과 산업육성 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융자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을 별도의 국가기금으로 설치하고, 이를 공사가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정부·지자체 출연금과 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해 기업에 대한 대출·출자·채무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산업투자공사의 투자·융자 기능과 국가기금의 재원조달 기능을 결합해 서남권에 장기적·안정적인 산업금융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연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투자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조인철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서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연관기업의 성장과 연구개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산업 유치의 성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튼튼한 금융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패키지 2법을 통해 지역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서남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국토위와 예결위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예결위에서 산업부로부터 반도체 팹 배치계획의 11월 중 마무리와 군공항 이전 전 일부 부지 선착공 검토, 국토부로부터 산단 조성절차 신속 추진 방침을 확인했으며, 국방부로부터는 군공항 이전 관련 법 개정과 지원계획 수립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연화 기자
2026.11.19(목) 1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