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연 암표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대응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 공연분야 암표신고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359 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는 2022 년 4,224 건으로 10 배 이상 폭증했다 . 2023 년과 2024 년에는 각각 2,161 건 , 2,224 건으로 코로나 시기 대비 급증세를 이어갔다 .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1,020 건에 달한다.

암표 거래의 심각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 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5 년 10 월 31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NCT WISH( 엔시티 위시 )’ 콘서트의 경우 , 정가 15 만 4 천 원의 시야제한 일반석 티켓이 최저 36 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 정가 19 만 8 천 원의 VIP 티켓은 40 배가 넘는 800 만 원 까지 거래되고 있었다.

공연티켓의 부정 판매행위는 「 공연법 」 제 4 조의 2 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 암표판매상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함과 동시에 웃돈을 받고 판매해야 한다 . 예매업체 입장에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실제 신고자의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 조치 실적은 저조했다 . 2023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 중 ' 유효신고 ' 로 분류된 것은 306 건 ( 약 5.6%) 뿐이었고 , 이 중에서도 각 예매처와 협력하여 발권 취소 등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낸 건수는 206 건에 그쳤다.

정부 대응은 미흡한 실정으로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에서 운영하는 ' 대중문화예술 분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 의 전담 인력은 단 1 명이다 . 이마저도 암표 업무 외에 타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 “ 문체부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예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 .” 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 암표 거래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정부가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라며 “ 실제 처벌이 약해 , 더 강력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암표 근절을 위해 정부 부처 , 예매처 ·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 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