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성폭력 가해 아동의 재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아동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운영하는 맞춤형 상담 과정으로, 14세 미만 성폭력 가해 아동과 부모(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학교폭력 발생 708건 중 성폭력 범죄가 173건(24.4%)을 차지했다. 특히 초등학생 성폭력 가해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초등학생 폭력범죄(78건)의 52.6%에 달했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 가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해 위탁 교육기관에 의존해 왔으나, 재범 예방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법원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부과돼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나 12세 미만 아동은 전문적 교육 등 개입 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아동의 성 인식 개선, 행동 교정과 보호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동시에 지원하는 맞춤형 교정·치료 체계를 마련했다.

상담은 광주경찰청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전문기관인 광주여성민우회에 연계해 1대 1로 진행한다. 아동은 주 1회 2~3시간씩 총 10회 이상(20시간 이상) 참여하고, 보호자는 3회 이상(10시간 이상) 참여한다. 상담 종료 6개월 후에는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효과를 점검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보호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동의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가족 단위의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폭력 재발을 차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2차 피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아 여성가족과장은 “가해 아동에 대한 교정적 접근은 예방과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