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여수시의원 발의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수시의회가 9월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하고 축소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 의원은 “이러한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제와 발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경제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규제보다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분배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